코인과 관련한 법을 만든다?

전북대 암호화폐 법적 기준 제정

안녕하세요.

간만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북대에서 코인 관련하여 법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코인은 기존의 통화와는 차이점이 많은만큼, 기존 화폐에 적용하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 많았었습니다. 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전북대 가상화폐 관련 법 제정 

10월 1일인 오늘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을 하나 만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형사법, 공법, 사법, 민법, 국제법, 경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법을 만든다기 보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가상화폐와 기존화폐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1. 발행주체가 국가가 아니다.

2. 실물이 없다.

3.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나, 현재는 통화보다는 물건으로서 취급이 된다.

4. 개인간 거래가 활발하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1. 발행주체가 국가가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이나, 달러, 유로, 엔 등등 모두 해당국가가 조폐를 담당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찍어낸다는 말이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나라가 아닌 기업 혹은 개인이 발행되도록 설계를 하고 자동으로 설계에 맞춰 발행되죠. 물론 코인마다 다릅니다.

 

 설계자 혹은 설계기업이 마음대로 추가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발행주체를 개인이라고 하기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2. 실물이 없다.

 기본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점은 아주 큰 특징입니다. 주고 받는 현장이 실제 세상이 아닌 컴퓨터 속 공간이 되고 특별한 모양과 형태도 없죠. 이는 물건이 오가는 것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3. 통화보다는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고 말한 이유는, 아직은 가상화폐로 물건을 자유롭게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슈퍼나 백화점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아직 가상화폐로 결제하지는 못합니다. 즉 통화는 아니죠. 대신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를 매개로 코인이 주고 받아지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직은 물건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4. 개인간 거래가 활발하다.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중개자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를 한 본인에게 있죠. 만약 문제가 생겨도 그 해결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3. 개인적인 생각

 코인과 관련하여 법이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과자나 학용품 혹은 신발 같은 것들에 그 자체만을 타겟으로 하는 특별한 법이 있지는 않죠? 단순히 포괄적인 법들이 적용될 뿐입니다. 

 

코인에 관한 새로운 법이 생긴다는 것은 코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하나의 독특한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 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요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칩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