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 최근 이슈 SEC소송에 관한 정리 글

리플(Ripple)의 재판, 상장폐지, 거래소 거래 중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에 리플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든지, 거래가 중지가 될 예정이니, 코인 값이 폭락한다느니,, 다양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사적인 의견은 제외하고 사실만 얘기하려 하니, 읽고 본인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글에 틀린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SEC 측에서 리플에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SEC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소송의 이유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였고 이는 투자자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물론 리플이 증권이라는 가정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SEC 측에서는

 "리플은 증권의 일종인데, 증권을 판매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등록하지 않고 팔았느냐? 이건 위법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 리플의 반박 입장

 리플 측에서는 리플은 엄연히 가상화폐의 일종이며, 증권이 아니라서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서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의 금융 범죄 단속반이 2015년 리플은 가상화폐로 규정했고, 주요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즉 리플 측에서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미 가상화폐로 규정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국가들도 그러하고 있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 중단 가격 하락 원인

 리플이 이러한 소송을 당하자 많은 거래소에서 리플을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거래소란 빗썸이나 업비트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들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소가 리플 거래를 중지시키면 사람들이 리플을 사고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거래값이 폭락한 것입니다. 거래 중지를 하겠다는 거래소가 현재 많이 있으며, 재판의 결과에 따라 거래중지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리플 상장폐지

 리플이 상장폐지당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상장폐지는 정말 리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리플이 가상화폐가 아닌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거래소가 거래중지를 한 것과, 상장폐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재판의 결과

이 재판의 결과는 2월 22일 날 첫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에 따라 리플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2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승리할 경우 : 리플이 승리할 경우,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또한 거래중지를 선언한 거래소들이 다시 리플 거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리플이 가상화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지게 되며, 일상생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SEC 승리할 경우 : 리플의 값이 떨어지며, 심하면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리플이 가상화폐가 아닌 증권으로서 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며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도 증권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리플 소송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사심 없이 공정하게 글을 작성하려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글에 틀린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