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해킹당했다면? 누구 잘못?

코인거래소 해킹당하면, 배상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 전하러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해킹당하면, 거래소는 책임이 있을까요? 거래소는 코인을 물어주어야할까요, 아니면 물어줄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관련한 재판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거래소가 코인을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 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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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는 코인을 배상하라" 약 3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코인 배상 판결

 

 

 코인레일이라는 거래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인레일은 주식회사 리너스가 운영했던 거래소입니다. 한 때는 업비트, 빗썸과도 비교될만큼 기대를 모았었던 거래소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가 2018년 해킹을 당하면서 약 450억원에 달하는 코인이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이용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코인을 찾지못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로 "거래소는 약 3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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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킹사건은 누구의 잘못인가?

 여기서부터는 법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단순히 참고만 해주세요.

 

 해커가 거래소를 해킹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해킹당한 거래소가 잘못일까요, 해킹을 한 해커가 잘못일까요? 이것은 누가봐도 해커가 잘못입니다. 도둑맞은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 중 잘못은 당연히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있죠. 여기서 도둑맞은 사람이 거래소이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해커입니다. 거래소는 피해자고 해커는 가해자죠. 여기에 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거래소에 코인을 맡겼는데 거래소가 코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것은 거래소 잘못입니다. 코인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코인을 맡았지만 돌려주지 않은 가해자는 거래소인 것이죠. 

 

 이번 판결은 해커와 거래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와 거래소 고객 사이의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죠. "거래소가 해킹당한 것은 유감이나,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가 고객에게 돈(코인)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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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판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은 거래소 해킹과 관련하여 뚜렷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코인이 법적 재산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이로 인해 코인 투자자는 직간접적으로 투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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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고 더해왔습니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 한것이 블록체인의 기술이자 비트코인에 사용된 기술이죠. 그런데 거래소는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흔히들 거래소의 해킹과 코인의 해킹을 같은 개념이라곳 생각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거래소의 해킹과 코인의 해킹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소는 쉽게 이해해서 금고입니다. 금고에는 비밀번호나 각종 보안 장치가 걸려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이 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보안이 뚫리게 되면 해킹이 발생하여 금고안에 넣어두었던 돈(코인)이 없어지게 되죠.

 

 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래기록 조작이 불가능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비트코인을 주었다"같은 거래기록을 조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개인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보관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거래소는 코인들을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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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역시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하기 그리고 하트 눌러주세요~! 또 제가 작성했던 글들도 달아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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