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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피하는 법? 세금 유예?

비트코인

by 가코루 2021. 10.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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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피하는 방법? 비트코인 세금 유예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세금에 관련하여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2가지 반응이 부딪히고 있죠. 오늘은 이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단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할 뿐이지 권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은 언제나 본인 몫이니까요.

 이 비트코인 세금을 피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1.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세하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코인을 거래하면 실질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기업에게 한국인의 거래내역을 요구할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해외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가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워낙 유명한 대형거래소라서 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았어요. 그런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면 과세를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거래소 대신 해외 거래소로 넘어가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거래소에서 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그 자료를 근거로 부여됩니다. 법적으로 한국 거래소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죠. 하지만 외국 거래소에는 필요한 자료의 송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를 매길 근거자체가 없는 셈이죠.

 

 그렇다면 해외거래소에서 자료를 송신해주면 과세가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 입장에서는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보내준다면 자신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해외 거래소는 이렇게 코인 소득세를 피할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2. 코인 과세는 시기상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세가 어렵다는 허점이 나왔죠. 그러자 "코인 과세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지 않은 사람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외거래소 이용을 완전히 막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만약 해외거래소 이용을 막는다면, 한국인이 다른 나라의 은행을 이용하거나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할 수 있는 문제죠.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코인 과세에 따른 법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 목소리에 반하는 사람들은 "코인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의무이며, 이는 스스로 신고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유예를 한다고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과세를 피하는 구멍이 시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3. 정리

 

 우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법적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말한 내용이기에 확실한 신빙성이 있죠. 코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를 법의 허점이라 주장하며 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하죠.

 

 과연 이 법이 유예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네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도 제 긴 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글에서 틀린 점이나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밑에 글도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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