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금지시키는 인도?

1월 31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민영 가상화폐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의 비트코인 소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한 제 짧은 생각을 써볼게요.

 

1. 인도에서 민영 가상화폐의 금지 추진

 

 인도 현지 시각으로 1월 31일 비트코인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민영 가상화폐의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었죠.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돈세탁 등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가상화폐의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여 불안정하다.

 

 이러한 2가지 위험 때문에 가상화폐는 금지하고, 그 대신 인도 중앙은행(RBI)에서 직접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일부 블록체인 관련쪽에는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는 법이 불공정하고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생각

 위에서는 최대한 사실만을 적었습니다.(관련 기사들을 참조하여)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적어보려 합니다. 제 식견이 짧아 부족한 글일 수 있으니, 신뢰하는 글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비트코인의 목적을 부정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가 "화폐의 가치는 정부가 아닌 사용자들끼리 정한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금지시키고 다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한다면,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가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듯이 비트코인은 물건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쓰기 좋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것이지, 본질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물건을 국가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마약이나 총기 같은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국가에서 규제할 수 있지만요. 비트코인은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일이 있죠. 하지만 불법적인 일이 잘못된 것이지, 그 대가로 지불된 비트코인이 나쁜 물건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불법적인 일이 없어질까요? 불법적인 일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의 위험성 때문에 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리고 이 변동성의 위험은 개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감수할 문제입니다. 본인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주식, 부동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변동성의 폭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돈을 잃거나 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죠.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려 합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의견 공유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혹시나 제 글에서 틀린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