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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리플의 SEC소송 첫 대응 문서 발표, 쉽게 설명

비트코인

by 가코루 2021. 1.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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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소송에 대응하여 리플이 문서 발표, 앞으로의 방향은?

 

안녕하세요. 현지시간 (29일) 기준으로 리플의 법적 소송 대응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리플 관련하여 이슈가 많았던 만큼, 또 리플에 투자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신 만큼 이에 대하여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플 코인은 사실 xrp가 정확한 표현이며, 리플은 xrp를 만든 회사" 라는 것을 알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리플의 대응문 7가지 핵심사항

①xrp(리플)은 가상화폐이게, SEC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리플은 xrp 투자자와 아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

  ③리플은 ICO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토큰을 제공한 적이 없다.

  ④xrp 보유자가 리플사의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⑤지난 8년간  xrp는 크게 성장했으며, 리플이 xrp를 판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⑥xrp는 완벽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⑦리플은 xrp를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 투자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2. 각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쉬운 설명

 

xrp(리플)은 가상화폐이게, SEC에 포함되지 않는다. 

 

- 쉽게 말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EC는 "미국의 거래 증권 위원회" 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SEC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고, 가상화폐로 분류한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 투자자와 아무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

 

- 증권은 보통 투자자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있죠.(수익이나 배당금, 주주 등과 같은 측면에서) 하지만 xrp구매자와 리플사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과자를 사먹는다고 해서 그 과자회사랑은 어떠한 관계도 없죠? 리플사는 단지 xrp를 개발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리플은 ICO를 추진한 적이 없으며,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토큰을 제공한 적이 없다.

 

- 여기서 ICO는 처음 코인을 만들 때, "나중에 코인을 만들어서 줄테니, 초기 자본금을 투자해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초기에 돈을 받고 xrp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xrp 보유자가 리플사의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 이건 주식의 배당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받기도 하고, 회사가 성장했을 시 차익으로 이익을 보기도 하죠. xrp의 경우는, 리플이 성장했다고 해서 xrp 보유자가 배당금을 받거나 추가적인 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8년간  xrp는 크게 성장했으며, 리플이 xrp를 판 것은 1%도 되지 않는다.

 

- 리플사가 xrp를 만든 것은 맞지만, 스스로 xrp를 만들어 판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리플사가 "우리들이 xrp를 만들어서 모은 다음, 이것을 팔아 이득을 본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xrp는 완벽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 이 말은 xrp의 시세를 리플사가 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xrp는 시장 경제속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형성하며,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리플은 xrp를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 투자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 리플은 xrp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지도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삼성 회사 직원이 삼성에서 만든 TV를 사는 것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3. 추가 관련 사항

 핵심요약 7가지와는 별개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을 물고 늘어진 것이죠.

 SEC는 이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증권이 아니게 변하였다"라고 언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SEC 측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으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한 SEC의 대답이 궁금하네요.

 아래는 이번 대응문의 전문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ipple.com/wp-content/uploads/2021/01/Ripple-Answer_Filed.pdf 

 


 

4. 앞으로의 방향

 현재의 상황은 SEC가 리플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리플이 이에 대하여 1차 공식 반박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SEC가 설명을 해야 할 차례겠죠. 이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2월 22일에 나올 수도 있고(최초 재판일) 혹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 전에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xrp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리플이 낸 대응문은 xrp 보유자 입장에서는 호재이며, SEC의 빠른 대응문은 악재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응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xrp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 2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 번 더 가격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글은 어떠한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대한 사실을 전달드리며, 이에 따른 판단은 본인의 몫임을 항상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에서 틀린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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