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차별 논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차별 대우

안녕하세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물론 잃은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길예정인 거 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적어보려 합니다.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제 개인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모두 좋으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 세금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20%과세를 내야 한다는 개정안이 지난 9일 의결되었습니다. 즉, 1년에 250만원이상을 코인거래로 벌게 된다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주식은 연 5000만원 소득이 있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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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의 의견

 

 우선 국민 청원에 올라올 글을 하나보여드릴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87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현재 26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 내용으로 코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글의 전문을 여기서 보여드릴순 없고 내용을 조금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한다.

 - 그러나 왜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번 것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 것에 차별을 두느냐

 - 지난 2018년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래소를 폐지하면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자산 취급하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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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코인과 주식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코인은 앞으로 미래에서 커다란 방향 및 흐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코인 시장을 억압한다면, 앞으로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코인과 관련된 발전환경이 갖춰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뒤처지는 일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코인이 미래에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코인과 주식에 차별을 두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코인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분석과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아직 대중화 되지 않은 지식들이기에 주식시장을 보는 것보다 더한 노력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보려하지도 않고 단순히 규제와 억압만을 시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코인 시장을 주식시장과 차별을 두려는 것은 코인시장을 투기로 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기업부터 수많은 자치구와 국가까지 코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지금, 왜 아직도 투기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코인에 투자하시던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돌이키지도 못할 일이죠. 그 당시 코인에 대한 광적인 흐름이 발생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투자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도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했겠지요. 분명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세금을 과하게 매긴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 것일까요? 그 당시부터 코인의 미래를 예측하여 투자하던 분들은 무슨 죄일까요? 남들보다 앞서가려 했는데 2018년 큰 타격을 입고 이제 겨우 원래 생각했던 흐름대로 가려는데 앞길을 한 번 더 막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까지 무거운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오늘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