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상황, 깔끔하게 정리

리플 소송 현 상황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 소송에 대한 최근 현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글은 절대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가상화폐의 이름은 리플이 아니라 xrp가 정확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리플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1.리플 소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 우선 리플 소송 들어만 봤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가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리플은 증권인데 등록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이다." 입니다. 즉,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등록안했냐?"로 소송을 건 것이죠. 이에 대해 리플 측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이다. 따라서 애초에 증권이 아니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송의 쟁점은
 [리플은 증권이다(SEC 측) VS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이다(리플 측)]

 가 되겠네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rkzhfn.tistory.com/13

리플(Ripple) 최근 이슈 SEC소송에 관한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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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플 소송 상황

 

 현재 최근 소송은 SEC가 리플 측에 외환 계좌 관련문서를 요청하였지만, 리플 측에서는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SEC 측에서는 해당 문서가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마땅히 제출해야할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현재의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지나친 요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요야니다. 이에 대해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추가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SEC가 리플 측에 "해외 거래 기록을 공개해달라." 요청했지만,

리플 측은 "싫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외에 상황으로는 SEC가 외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맺은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리플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들, 그리고 리플 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리플 코인을 구매한 구매자들과 관련해서도 문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리플 측은 현재 SEC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리플의 사업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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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플 재판에 따른 미래 전망

 

 - 사실 리플의 미래는 이번 소송에 달려있다고 했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리플 측이 SEC를 상대한 소송에서 승리를 할 경우, 단순히 리플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리플이 합법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장폐기 되었던 거래소에도 재상장이 될 것이며,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리플은 법으로 인정받은 합법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리플을 사용한 거래도 상용화가 빨라지며 유동성 및 활용성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송의 승리는 리플 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판단 근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코인들도 똑같은 문제로 소송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질 것이며 이는 코인시장 전체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플이 패소할 경우 리플의 성장은 급브레이크가 걸리며,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리플측은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도 돈을 주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 퍼지는 이미지가 "리플은 불법이다." 혹은 "리플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로 박히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 부분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크게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의 근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코인들도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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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플 재판 전망

 

 - 최근 리플이 승소할 것으로 짐작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지난 판사의 판단들이 코인 측에 비교적 우호적이며, 국제 정세 및 흐름 또한 코인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SEC의 승소를 점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합의를 하여 재판이 끝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재판을 길게 끌고 갔을 때 양측이 가지는 리스트 대비 리턴보다, 합의를 했을 때의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리플은 재판을 길게 끌고 갈 경우, 그동안의 이미지 및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SEC측에서도 현재 불리한 상황을 굳이 길게 끌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오늘도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 혹은 코인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단순 비방하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