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트래블 룰이란?

코인 트래블룰 뜻, 설명 (Travel Rule) 도입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인 관련 정책 중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코인과 관련된 정책 중 최근 이슈는 역시 트래블룰(Travel Rule)이죠. 도대체 이 트래블 룰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 트래블룰이 도입되면 무엇일 달라지며, 왜 찬성과 반대가 나뉠까요? 이 트래블룰이 코인의 기존 탄생 배경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면서 부딪치는 이야기까지 해보려 합니다.

 

 우선 트래블룰을 한 줄로 설명드리면, 돈을 주고 받을 때 누가 얼마를 주고 받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즉, 누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코인원, 빗썸, 코빗과 업비트의 트래블룰 도입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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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은 "자산을 주고받을 때 중개자(은행)가 송금인과 수신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일종의 규칙이자 제약입니다. 사실 이 규칙은 새로 생긴 규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이 규칙을 지켜서 은행을 이용하고 있죠.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번호를 치면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받을 때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지 확인도 가능하죠. 설령 기관명이나 가명을 쓰더라도 중개자인 은행은 누구에게 누구로 얼마가 이동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트래블룰의 문제는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생긴 것이 코인인데, 그 코인이 탄생한 목적 자체를 법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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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래블룰을 만든 이유

 

 트래블룰은 왜 있는 것일까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만든 규칙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SWIFT)라는 국제 단체에서 만든 규칙으로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따르고 있죠. 

 

 전세계의 불법 자금 및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트래블룰을 통해서 자금세탁이 어려워지고 불법적인 돈의 유통 경로를 어느정도 차단하면서 세금을 공정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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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트래블룰이 논란인 이유

 

 코인을 누가 왜 만든지 아시나요? 우선 만든 사람은 사토시(가명)입니다. 만든 목적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한 보호는 국가의 화폐 유통량 조절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통한 자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익명성을 통한 자산의 보호가 애초에 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였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코인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와 부딪혀버리기 때문이죠. 즉, 트래블룰은 코인의 존재 이유( 중 하나)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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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래블룰은 나쁜 것인가?

 

 

 그럼 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트래블룰은 나쁜 것일까요? 사실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트래블룰이 도입되는 것은 여러가지를 시사하기 때문이죠. 

 

 우선, 트래블룰이 시행된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돈이 얼마있고 얼마를 벌었으니 소득세를 낸다거나 재산세를 낸다거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코인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거니까, 불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돈을 버는 것은 세금을 당연하게 내면서, 코인으로 버는 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산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또한 국가가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방안도 시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코인을 돈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코인을 돈으로 인정하게 되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오르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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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래블룰이 도입되면 코인의 익명성은 없어지는가?

 

 트래블룰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바이낸스 등 다양한 거래소에서 우리의 지갑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의 지갑주소를 국가가 알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래소 지갑 주소는 누구나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갑을 만드는데 몇초도 걸리지 않죠. 즉, 거래소에 등록된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후 다시 새로 만든 지갑으로 돈을 보내는 것으로 추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은 지갑 간의 거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등록하지 않은 지갑은 사실상 누구의 지갑인지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지갑주소를 추적해서 지갑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또한 익명성 코인의 경우는 사실 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스왑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중개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립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코인을 주고받게 될 경우 추적은 사실 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거래소가 아니기에 규제할수도 없죠.

 

 이처럼 트래블룰이 익명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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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역시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하기 그리고 하트 눌러주세요~! 또 제가 작성했던 글들도 달아드리니 관심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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